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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정부가 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 명시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1형 당뇨병은 췌장 기능 부전으로 혈당이 급격히 변해 환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지만,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 정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법에 1형 당뇨병을 포함시키고 심뇌혈관질환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해 환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를 확대한다.

서미화의원 등 15인·2024-08-22

🇰🇷발의사회·복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구의 12~14%를 차지

정부가 인구의 12~14%를 차지하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첫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범위에 있으면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그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차별과 낙인에 시달려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립, 취업, 교육, 보호자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허영의원 등 23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

정부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스포츠강사 제도는 정규 체육수업과 방과 후 활동 대부분을 담당하며 초등학교 체육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확대 법안 통과

지방정부도 근로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만 국한된 근로감독 업무를 시도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일자리 증가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신고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정부 소속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기준 위반 현장 조사와 산업안전 점검 등에서 경찰 수사권과 같은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의원 등 12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구책으로 공제금을 해약할 때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여권법 개정안, 정부가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적 구호 활동

정부가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여권법은 국외 위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 방문을 제한하고 있지만, 취재나 공무 같은 예외 사유는 인정해왔다. 다만 NGO 등의 해외 구호 활동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지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5년으로 제한된 건강보험 지원 기간을 추적검사에 한해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암 진단 후 5년간 고가 검사와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끝난 뒤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필수 검사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기피 신청 시 위원 정보 공개를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대통령령에만 담아두고 있어 실제로 위원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면서 기피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 판매로 징수하면서 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미 저소득층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고등교육기관이 앞으로 논문 표절 등

고등교육기관이 앞으로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현황과 조치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대학이 학교규칙과 교육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 정보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논문 표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진로교육법 개정안, 진로교육법이 개정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진로교육법이 개정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전국 200개 이상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8-21

🇰🇷발의사회·복지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을 기초연금 신청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을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한도를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가 받는 보상금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유공자들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호한다.

김현정의원 등 13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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