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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이 손자녀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이 손자녀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국외 망명 후 귀국한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손자녀 세대주만 지원해왔으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로 더 많은 후손이 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에게도 정착 지원을 제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권칠승의원 등 12인·2024-08-14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범위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만 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안규백의원 등 12인·2024-08-14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자

교육공무원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자를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만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을 받은 아동학대 범죄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윤후덕의원 등 12인·2024-08-13

🇰🇷발의사회·복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 통일교육을 의무화한 데 그치지

정부가 공무원 통일교육을 의무화한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원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점검과 평가 체계가 없어 실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윤후덕의원 등 12인·2024-08-13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장기 기증 의사를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장기 기증 의사를 함께 묻기로 한다. 현행법은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신청자에게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사회·복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9구급대의 법적 정의에 기간제 근로자

119구급대의 법적 정의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119구급대원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면 자격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이들이 119구급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사회·복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다자녀 근로자와 공공부문 종사자의 정년 이후 고용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늦어지는 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60세 정년 후에도 자녀 양육비가 지속되는 반면 소득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1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촉구하고, 공공기관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을 의무화한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4-08-1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서 800미터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100미터 거리는 성인이 짧은 시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사회·복지

정통망법 개정, 16세 미만 SNS 과다 사용 제한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과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숏폼 동영상 시청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SNS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한다.

조정훈의원 등 11인·2024-08-13

🇰🇷발의사회·복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법정 협의체로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원격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협의체를 규정하는 별도 법률이 없어 민간 사단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새 법안은 협의회에 교육제도 개선, 학생 선발제도 연구, 교수 방법 개발 등의 역할을 부여하며, 국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김문수의원 등 18인·2024-08-1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을 더 길게 유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을 더 길게 유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공개 기간에서 빼주고 있는데,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공개 기간이 자동으로 경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발의사회·복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아동과 동일한

정부가 성인과 노인 실종자도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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