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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결함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결함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결함 제품의 수거나 교환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시정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령에만 담겨 있어 기업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시술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한

정부가 난임시술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난임시술비는 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기상의원 등 16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을 새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 200미터 이내에서 특정 시설을 제한하고 있지만, 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업소들은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 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노인복지법과 재난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만 감면 기준이 있어 전기사업법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특히 폭염이 재난으로 인정되면서 전기요금 경감 조치를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의료 갈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진숙의원 등 24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을 국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그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돼 있어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사립대학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면제 등록금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정부, 육아휴직 근로자 권리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지만 명시적인 승낙 절차가 없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자동으로 휴직이 시작되도록 한다.

최기상의원 등 16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 성범죄 경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 성범죄 경력자 채용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이 학원과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면서 현행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저출산 극복 위해 추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고, 부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정년퇴직 후 소득 단절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정년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추세를 따르고 있다.

강훈식의원 등 13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범죄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범죄자도 판매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최근 대법원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여 돈을 받은 사기 사건에서 현행법상 판매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기현의원 등 15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에서 분리된 소방공무원을 여전히 '군경'에 포함시켜 규정해왔다.

김상욱의원 등 13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관리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현재 근로지원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달리 법적 자격 요건이나 신원 조회 기준이 없어 서비스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지원인의 자격 취득,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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