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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육아휴직 방해 금지법, 국회 통과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휴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도록 보장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의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12개월에서 66개월(5년 6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 번식만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 번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66개월 이상의 동물을 번식 또는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동물복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휴원할 때 조부모가 자녀를 돌봤다는 응답이 42.6%에 달할 정도로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비용을 지원받는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

보훈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 대상자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라도 다른 상속자가 없으면 각종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올라가면서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장애평등정책법안, 정부가 모든 정책 수립 때 장애인 영향

정부가 모든 정책 수립 때 장애인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장애인 대상 특정 정책에만 의존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주류 사회 전반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려는 취지다.

최보윤의원 등 2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직접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78%가 산후조리원을 원하지만 평균 254만 원의 높은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정부 부양 책임 회피

정부가 특수임무유공자 부양 책임을 회피한 가족에게 보훈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라도 다른 순위 유족이 없으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책임 있는 가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5전쟁 전몰군경 자녀가 받

6·25전쟁 전몰군경 자녀가 받는 생활지원금이 앞으로 보상금 소멸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현행 규정은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끝난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으나, 이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사회·복지

가정폭력법 개정안, 피해자 수사출석·치료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 출석이나 치료를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만 규정했으나, 적극적인 고용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관련 사유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6-1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행 장애가 있는 본인만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이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문정복의원 등 11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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