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양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영양사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교사의 기초학력 보충 교육

정부가 교사의 기초학력 보충 교육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활지도나 스마트기기 제한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규수업 외 시간의 학습 지원까지는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재해구호법 개정안, 정부가 재해 시 임시 거주지로 병원을 이용할

정부가 재해 시 임시 거주지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아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만 병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재해에 더욱 취약한 아동이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아동을 구호 약자로 명시해 재해로 집을 잃은 아이들도 병원 시설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6-01-22

🇰🇷발의사회·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방식을 더욱

정부가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방식을 더욱 유연하게 개선한다. 현행법은 원천공제 대상자만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지만, 비대상자는 일시 납부나 반반 분납만 가능해 상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모든 근로소득자가 연 4회 분기 납부나 월 12회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민정의원 등 12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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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기적으

정부가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숙사 수용현황만 공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실제 주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등록금과 주거비가 계속 오르면서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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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차별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신설

고용 성차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때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임금이나 인사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돼 있으면서도 자료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1-22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학대를 감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를 감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반드시 공개 모집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 모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개 모집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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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박물관과 미술관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박물관과 미술관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장애인을 돕는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문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크게 달랐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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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무단 휴업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가 일정 기간 다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체육 강습을 자격 있는 지도자만 담당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이 처분 효과의 승계만 규정했던 것과 달리, 무자격자 고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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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돼 대학생 주거 복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돼 대학생 주거 복지 지원이 재단의 공식 사업으로 명시된다. 현행법은 기금 사용처에 학생 기숙사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단의 실제 사업 조항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기관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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