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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민간 구급차의 운행을 서류 중심

정부가 민간 구급차의 운행을 서류 중심에서 GPS 위치 추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근 민간 구급차 147개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 운행 가능성을 높여 응급이송 체계를 해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7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수당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수당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7

🇰🇷발의사회·복지

정년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추진

정년을 획일적으로 65세로 정하기보다 산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60세 정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6-01-07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참전유공자 지원금 지급 기준

정부가 참전유공자 지원금 지급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이 다르게 지급되면서 같은 참전유공자도 거주지에 따라 받는 혜택에 큰 격차가 생기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는 지역에 국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약사법

정부가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약국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 의무 조건을 완화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20개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의약품 정책을 종합 논의할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6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등록 전 이주배경 청소년

정부가 학교 등록 전 이주배경 청소년을 파악해 사전에 적응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학적 등록 후에야 한국어 교육과 초기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1-06

🇰🇷발의사회·복지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신정훈의원 등 16인·2026-01-06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

정부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지자체에 통지하고 동물 등록정보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맹견 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고, 외출 시 허가 여부가 적힌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며 미부착 시 처벌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1-06

🇰🇷발의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정부가 공유주방 운영업체에 사고배상 책임보험

정부가 공유주방 운영업체에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거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이 보험은 국가 재난안전의무보험으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06

🇰🇷발의사회·복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터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 반발로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건립을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1-06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자격이 확대된다. 현재는 자율학교만 교장자격증 소지자 외에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자나 교직 경력 15년 이상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도 동일한 자격 요건을 적용해 다양한 인재가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1-06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률로 명시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실태조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지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인권실태조사를 법령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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