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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들 단체에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가 없었다.

이기헌의원 등 13인·2026-01-05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률로 명시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실태조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지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인권실태조사를 법령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기헌의원 등 12인·2026-01-05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5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육아나눔터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

공동육아나눔터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새로이 지정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은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유아와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육아나눔터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포함되면서 성범죄자의 고용이 원천 차단된다.

이달희의원 등 13인·2026-01-05

🇰🇷발의사회·복지

직업안정법 개정안, 정부가 취업사기 근절을 위해 채용정보 제공

정부가 취업사기 근절을 위해 채용정보 제공 업체의 감시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채용정보의 거짓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 허위 채용광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채용정보 제공업체가 구인자의 신원과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1-05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처럼 보이는 합성 인물이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시술 후 결과를 과장한 가짜 사진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1-05

🇰🇷발의사회·복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동통신사가 장애인에게 복잡한 요금제와 고

이동통신사가 장애인에게 복잡한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G 기술 발달로 고가 상품이 증가하면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희의원 등 10인·2026-01-05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 지원금 기준을 예상치에서 실제 결산액으로 바꾼다. 현행 법률은 매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6%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보험료 수입이 매해 과소 추계되면서 지난 18년간 약 21조 7천억 원이 적게 지원돼 왔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의 일시적 지원 규정을 폐기하고 전년도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지난 17년간 예상 수입을 낮게 잡아 약 21조 7천억원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발의사회·복지

에너지법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을 별

정부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을 별도로 신설함에 따라 에너지법의 중복 규정을 정비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책 연계성이 떨어지고 현물 중심의 임시방편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기로 방針을 세웠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1-02

🇰🇷발의사회·복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지원

정부가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같은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난방과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을 하나로 묶어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혜의원 등 21인·2026-01-02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불법 판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제 동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판매업자에게 구매자의 실물 확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위반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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