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가 선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징역이 아닌 과태료로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취지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디지털의료제품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규제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제조업체가 미리 변경 계획을 승인받으면 이후 기술 업데이트 시 별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동 변경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제 기준을 충족한 데이터셋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초기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서명옥의원 등 13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치매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치매센터로 독립시켜

정부가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치매센터로 독립시켜 치매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24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숙의원 등 12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주거비

정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월세 문제는 다루지 않아 왔다. 주거 불안정은 학업 복귀를 막고 가출·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거부 시 신분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거부 시 신분 박탈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최근 참여 인원이 급감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마을 소유 시설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시·군·구 소유 시설 보수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마을이 함께 관리하는 회관이나 체육시설 개선은 지원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동이용시설도 주민지원사업비 대상에 포함시켜 소음 피해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문대림의원 등 13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 단위

정부가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 단위로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정보 제공,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이 인권

공공기관이 인권, 환경,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공기관은 연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OTT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정부가 OTT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극장 개봉 영화와 달리 OTT 영화는 흡연과 욕설 같은 표현을 등급 분류에 반영하지 않아 청소년 노출 문제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와 언어를 등급 분류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콘텐츠 제공사 간 의견 공유와 사례 검토 체계를 구축해 등급 분류의 일관성을 높인다.

김승수의원 등 13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에 부과하던

정부가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에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대체재가 거의 없는 필수품까지 똑같이 부과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왔다. 기저귀 같은 제품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일 수 없어 실질적인 환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 방문이 2023년 60만 명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내 의료진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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