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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디지털의료제품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규제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제조업체가 미리 변경 계획을 승인받으면 이후 기술 업데이트 시 별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동 변경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제 기준을 충족한 데이터셋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초기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폭력피해 여성 보호법 개정안

통일부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받은 경우에만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가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가족, 친지, 이웃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누구나 학대를 신고할 수 있지만, 아동과 가까운 사람들이 명확히 신고 의무자인지 불분명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가 외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 방문이 2023년 60만 명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내 의료진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 단위

정부가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 단위로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정보 제공,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부가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식의약품과 의료기기 광고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AI 제작 표시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광고 방식 자체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반려동물 유통 구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반려동물 유통 구조에 대수술을 가한다. 현재 번식장에서 펫숍까지 이어지는 공장식 유통 시스템은 동물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과잉생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등 구조적 학대를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 경매와 중개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직거래를 의무화하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발의사회·복지

정부, 채용 성차별 개선 법안 추진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심의 기구를 바꾼다. 현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있으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업무와 조직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변경해 정책 목표와 심의 구조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정위탁은 시설보호보다 아동에게 가족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일반인 참여 부족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전문가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발의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학교 건강검사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학교 건강검사에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심리 상태가 학교생활 부적응과 자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체 건강 위주로만 검사해왔으나, 정신건강과 기초학력 진단을 함께 실시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 주 내용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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