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과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 관리 시스템만 있을 뿐, 성인이 된 실종아동이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일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익적 보도가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료 전문가 광고를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영상이 실제 의사나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에 범람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자, 약사법을 개정해 이런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보험료 과다납부금과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은 이미 5년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개정안은 가입자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멸시효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명시적으로 '예술인'으로 인정하고 수업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그동안 학원 등에서 예술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예술교육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도 현행 체계는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고 공공 서비스 비중이 낮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되어 온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형식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최저임금법에 도입한다. 최근 플랫폼 산업 확산으로 근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도급이나 위탁 계약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학은 입학연도 10개월 전까지 입시계획을 공표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 기한을 초과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교육청 지도자 임용에 교육 현장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박사학위만 있으면 교육경험 없이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어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급직부터 경력을 쌓아 올라오는 기존 인사 관행과 달리 박사학위로 바로 상위직에 임용되는 것이 전문직 자격 체계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장기 집회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피해지역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 학습공간 비용과 온라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가 노인 간병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간병요원의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 간병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간병요원의 적정 임금 기준을 마련해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간병요원 대상 성희롱과 폭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정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센터는 보육 컨설팅, 부모 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차료 부담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