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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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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나누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려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법률은 학교 방학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중지 시 연차휴가로만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차가 부족하면 1∼2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에 확대 사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금은 장애인 대상 단체여행에만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으로 관광지 내 휠체어 접근로나 편의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교통 및 편익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관광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900만명 등 약 1,163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세금 감면과 다자녀 가정 자동차 구매 지원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시설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면제,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건물과 대형시설에 난청 보조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휠체어나 점자 안내책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유산·사산으로 충격을 받은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임신 중단을 경험한 산모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장애아동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지원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의료, 교육, 생활 지원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유산과 사산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배우자도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신을 잃은 본인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