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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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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할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익법인 관리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공익위원회에 일원화해 체계적인 감시와 지원을 하게 된다. 인권옹호, 사회적 약자 지원, 재해 피해자 구제 등 새로운 공익사업도 포함돼 공익법인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진다.
정부가 기업주의 임금 체불 면탈을 막기 위해 회사 출자자에게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금을 못 준 기업이 책임지지만, 기업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상금을 전부 내지 못했을 때 그 기업의 주요 출자자가 부족분을 대신 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새로운 예외 규정이 추가된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존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서울패럴림픽이 올림픽 기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만을 기념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해 개최된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 범위에 패럴림픽을 추가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 표준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의 36%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장기 체납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4년 정도로 정상 가입자의 12년에 비해 훨씬 짧다. 월평균 연금액이 62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못 미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청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조직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청 본부에만 전국 연합협의회를 두고 있어 지역별 경찰관서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의료협회의 징계는 내부 규율에만 머물러 있어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하도록 했다.
영양사 면허 제도가 감염병 규정을 명확히 하고 취소 대신 정지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감염병 범위가 불분명해 영양사들의 업무 진입을 제한했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돼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기준을 법정 감염병으로 명확히 하고, 감염병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정지하도록 바꾼다.
정부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의 면허를 취소하던 관행을 바꾼다. 기존에는 감염병 감염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된다.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교육 전문가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앙에서만 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지역의 학교폭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유형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에 지역 교육청 대표가 참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지방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방이 어려웠다.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 평택을 비롯한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잇따르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업자가 안전장치 구비와 바닥재 관리 등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