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산하 점포들의 위생관리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위생 관리 부실과 이물질 검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자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위생담당자 교육 의무화, 표준 위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술 지원 등을 법제화한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6

🇰🇷발의사회·복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의 우선 보호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의 우선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만 규정해 고령자와 장애인에 집중된 반면, 나이 들어가는 국가유공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16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5년 주기 재허가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허가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강화된 기준이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동물 폐기 기록 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판매하는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만 동물을 인도하도록 명확히 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16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들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노인들의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으며, 금융사기와 가짜뉴스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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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부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 역량이 이제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지만, 적응 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해 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12-16

🇰🇷발의사회·복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 전용 항목을 새로 신설한다. 현행법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지만,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장애인복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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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심리상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 의료기관에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중증 정신질환 참전유공자들이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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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지계획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군인복지계획을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방부가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되는 구조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한되고 국민이 계획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국회 통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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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정부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한창민 의원이 주도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 개정안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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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대체법 개발·보급 법률안 추진

정부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뮬레이션과 오가노이드 등 첨단 대체시험 기술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동물대체시험 정책을 통합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관계 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센터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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