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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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낮게 책정돼 보육교사 처우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해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최소 기준으로 무상보육비를 편성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 맞춤형 사회적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담당 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가 부족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중앙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해 현장의 의견을 여성폭력 방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행복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주요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복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를 신설한다. 2025년 예산만 2조 5천억원을 넘는 장애인 복지의 핵심사업이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업 근거가 일반 경기단체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를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결혼 증가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의 현실적 목소리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실제 필요와 애로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뮬레이션과 오가노이드 등 첨단 대체시험 기술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던 동물대체시험 정책을 통합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관계 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증센터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짧은 계획 주기로 인해 정책 시행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추진하고, 다른 정부 정책들과의 조율을 원활하게 한다.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제도와 과태료 처벌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간접흡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도 흡연자가 권고를 무시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종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던 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택시 운전기사의 최소 근무시간 규정에서 사업장별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기사 부족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