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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시 특정 직종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시 특정 직종 편중을 막기 위한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종 제한이 없어 특정 분야에 인력이 몰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각 기관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채용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동진의원 등 13인·2025-12-09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다세대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정부가 다세대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150세대 이상 대형 공동주택만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청년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계속돼 왔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09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재개발 시 주민 이주를 보장

공공주택 재개발 시 주민 이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공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이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가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전을 신청할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수민의원 등 14인·2025-12-09

🇰🇷발의사회·복지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이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전 참전과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복무로 고엽제에 노출된 두 집단 모두 동일한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지위 차이로 차별받아 온 점을 개선한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08

🇰🇷발의사회·복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1년부터 전국 시군구 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돕고 있지만, 현재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받아왔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12-08

🇰🇷발의사회·복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정부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주간에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중 42%가 구매목표를 미달성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200곳을 넘는 상황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12-08

🇰🇷발의사회·복지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기초

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기초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체육인복지법은 공제사업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발의사회·복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력별 임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지도자들은 경력에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큰 격차가 나타나 이직률이 높은 상태다. 개정안은 부처장관이 임금표를 제시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12-08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일시보호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일시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반복된 학대 신고가 접수된 특정 아동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 같은 가정의 형제자매는 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2-08

🇰🇷발의사회·복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통일부는 통일교육 강사의 관리 체계

통일부는 통일교육 강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정지·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강사 자격 부여와 재교육만 규정했으나 재교육을 받지 않거나 비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 방법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교육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김준형의원 등 15인·2025-12-0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이 실제로 학교

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장애학생 규모와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영호의원 등 24인·2025-12-08

🇰🇷발의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해 외국인

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해 외국인과 이주민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상을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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