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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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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립학교 직원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로 인해 육아휴직수당 등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복무 중 입은 학업 및 취업 손해를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병역 복무의 가치를 높이고 군인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정하다 보니 시세 변동에 따라 초기 분양가보다 크게 올라 세입자들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실제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과도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건물위생관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전문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신종 감염병 확산과 초고층 건물 증가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를 신설하고 업체들에게 종사자 처우 개선을 의무화하며, 무허가 영업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권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다. 현재 한국방송공사와 달리 교육방송 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해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명제를 도입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20세 미만의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까지만 의무 건강검사 대상이었으나, 성장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국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주택 건설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일부 환경평가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시험 점수 가산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의무복무로 인한 학업과 취업 기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대군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 중 욕설과 폭언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0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하지만, 공장시설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시설도 농업시설과 동등하게 재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이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교육청이 상담과 진료비 지원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다. 개정안은 정신건강 사업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이나 근무 환경 개선까지 포함시켜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정부가 채산성이 낮은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운영 손실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증가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지방 낙후지역의 노선 폐선과 운행 감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정된 필수노선에 대해 개선명령, 재정지원,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운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