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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상 성적 대화나 행위 유인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02·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을 위해 경찰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단속을 위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를 긴급 상황에서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 채팅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음란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조은희의원 등 18인·2024-09-02·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아동학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유소년·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학대 범죄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02·통과 2025-09-18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시설을 나가는 만 18세 청소년들

보호시설을 나가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립 청소년에게 주거와 교육, 취업 지원은 하지만 의료비 지원 규정이 없어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미루고 있다.

고동진의원 등 20인·2024-08-30·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긴급지원은 소득 기준 제한과 1년 한시 지원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한규의원 등 11인·2024-08-30·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10대 피해자가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30·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영상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이버폭력을 따돌림 등으로만 규정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08-30·통과 2024-12-18

🇰🇷통과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평가와 재정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안상훈의원 등 12인·2024-08-2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를 받으면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지만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경찰의 선제적 조치 근거가 없었다.

김남희의원 등 14인·2024-08-29·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

정부가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협동돌봄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과 종사자 경력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4-08-29·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

정부가 수능 출제진의 사교육업체 금전 수수를 적발하고 출제 후 3년간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현직 교사들이 수능 출제 사실을 이용해 사교육회사에 문제를 판매하고 고액을 받은 사건이 적발되면서 수능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조치다.

정성국의원 등 10인·2024-08-29·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영구적으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영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되 2024년 12월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삭제해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무상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9·통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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