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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개선 법안 추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4월 10일 편의증진의 날부터 일주일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편의증진의 날 행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기간에 편의시설 점검과 정비 활동을 집중 실시해 국민의 관심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1

🇰🇷발의사회·복지

학교건설 소음피해 규제, 교육시설법 개정안 추진

교육부가 학교 건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폐기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공사 소음으로 수업이 방해받고 운동장에 공사 장비와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감독기관 장이 공사업체에 소음 저감과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0

🇰🇷발의사회·복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학교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험 의무화와 조례 제정 근거가 추가된다. 현행법은 학교시설 개방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해 실제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0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지자체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정위탁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혼자 아동 보호 조치를 담당하면서 지역마다 서비스 격차가 생기고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20

🇰🇷발의사회·복지

한국연구재단법 개정안, 한국연구재단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직원

한국연구재단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직원을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이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한국연구재단 자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진에 포함하도록 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9

🇰🇷발의사회·복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이념 주입

정부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이념 주입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공교육의 보완 역할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일부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치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치적·파당적 편견 전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킬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9

🇰🇷발의사회·복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소셜미디어 라이브 커머스와 SNS

정부가 소셜미디어 라이브 커머스와 SNS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판매자 신원 미확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9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처음으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처음으로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배우자나 자녀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과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회원자격을 제한해 유족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9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정부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을 지급 중이지만,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이를 물가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수당이 자동으로 인상돼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9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일반적 고독사 대책으로는 전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 국가유공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9

🇰🇷발의사회·복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면서 같은 보훈대상자도 거주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9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교육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민간기업에는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교육 현장에는 없어 교사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 센터 설치를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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