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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항공사업법 개정안, 항공사 화물칸에서 반려동물 사망사고

항공사 화물칸에서 반려동물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법이 개정된다.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와 기압 변화로 인한 반려동물 피해가 국내외에서 증가하자, 정부는 항공사들에게 반려동물 전용구역 설치와 관리 수칙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설과 절차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발의사회·복지

평생교육 교원, 일반학교 교원 수준으로 보호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일반 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부당한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이 제도에서 제외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10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이 개정돼 부모 돌봄 책임을 지

청년기본법이 개정돼 부모 돌봄 책임을 지는 청년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취약 청년층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두 집단을 법에 정의하고 고용촉진 등 맞춤형 지원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

정부가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3년마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만, 가족 생계를 책임지거나 집에 고립된 청소년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 두 집단의 정의를 신설하고 맞춤형 실태조사와 교육, 특별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대학 입학전형료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대학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생이 국가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자녀 양육에 따른 과도한 교육비가 추가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

정부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임신 22주일 이내로 제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12월까지 개선 입법을 촉구했으나 아직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배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간병비용을 국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간병 수요는 늘어나지만 개인 부담은 계속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고 특히 부모나 형제를 돌보며 사는 청년들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국제 표준명인

정부가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국제 표준명인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서울패럴림픽을 공식 기념사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도시에서 처음으로 함께 열려 현대 패럴림픽의 새 시대를 연 역사적 대회로 평가받지만, 지금까지 올림픽만 기념해온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식수의 안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학교 식수의 안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합격 여부만 간단히 알리고 있어 실제 수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검사기관, 검사시기, 검사항목, 구체적인 수치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발의사회·복지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원과 공공건물 등 대상시설에는 일반 아동용 놀이기구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설주들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에 노력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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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셋째 자녀 이상인 가정만 지원받는 제도를 둘째 자녀부터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는 등록금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은 전액을 지원받게 되면서 자녀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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