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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범위에 종교적 가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범위에 종교적 가치가 명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만 규정하고 있어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법적 지위가 모호했다. 개정안은 근현대사 형성 과정에서 종교가 담당해온 역할을 인정하고,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 대폭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법 개정안, 분만 중 산모 피해 구제 확대

정부가 분만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입은 중증장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에만 보상을 제한했지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의 신체 마비나 장애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과열 청약을 막기 위해 2013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투기 수요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태준의원 등 18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후 건강관리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재해 예방과 건강진단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재해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들은 제도적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등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인구 관련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국회에 의무 보고하고,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혜련의원 등 13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가 직접 지정해 생산과 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조치를 받아도 협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의 권고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만 가능해 강제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 주민이 시청에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57개 센터가 성교육뿐 아니라 성상담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칭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실제 운영 상황을 법에 반영한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이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만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 기간까지 전체를 산입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난임 치료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법안

난임 치료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술비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부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없애고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난임 부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국세징수처럼 강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금이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으나 회수 속도는 경매 절차 지연으로 더디자, 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준현의원 등 17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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