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 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퇴직을 강요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제한이 지나치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9-1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노동조합의 참여권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해산 절차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회생신청과 계획안 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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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이사에게 근로자 이익 보호

정부가 기업 이사에게 근로자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직무 수행 시 근로자 이익 고려를 강제하고, 회사 해산이나 영업 양도 시 근로자 보호 절차를 강화한다.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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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원의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휴직을 허용하고

교원의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휴직을 허용하고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사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기구들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중립성 의무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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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정부가 지역교육 활성화와 인구 정주를 종합

정부가 지역교육 활성화와 인구 정주를 종합 지원하기 위해 '교육균형발전지구'를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늘봄학교 운영, 교사 증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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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국가보훈부가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고독사가 사회문제화하는 가운데, 보훈대상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독거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아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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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별정우체국 종사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더라

별정우체국 종사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결과라는 점을 반영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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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정부가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지원 없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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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

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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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맨발걷기를 국민 건강 증진의 주요

정부가 맨발걷기를 국민 건강 증진의 주요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맨발걷기의 치유 효과가 알려지면서 참여 인구가 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해 전국 확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맨발길과 겨울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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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개정안은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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