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문화·예술·보건 증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체육 문화 조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9-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입양 아동의 장기 기증을 강요

정부가 입양 아동의 장기 기증을 강요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양 아동들이 친족 관계의 성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도록 강압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9-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자살 예방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정부가 자살 예방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살예방기금을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별도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두 법안이 모두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한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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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토론식 수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토론식 수업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에는 토의·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암기 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된다. 교육과정 운영 시 토론 활용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대화와 타협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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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의도하지 않은 GMO 혼입이 3% 이하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0.9% 이상으로 대폭 낮춰 더 많은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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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사가 3년마다 제출하는 신고 수수료

의료기사가 3년마다 제출하는 신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시하고 보수교육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이 인력과 시스템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지만 수수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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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들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들의 면허 신고 수수료 징수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고하는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받은 단체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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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과도한 학력주의로 인해 고졸자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두고 실제 취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설립해 전국 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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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 수익금이 자살예방 기금의 재원으

복권 수익금이 자살예방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여러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김교흥·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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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자살예방기금 신설법이 발의됐다

자살예방기금 신설법이 발의됐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 10.7명의 2배 이상이지만, 현재는 매년 예산에만 의존해 장기적 대책을 세우기 어려웠다. 이번 법안은 국가 출연금과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모아 안정적인 자살예방기금을 만들어 지역별 맞춤형 사업과 고위험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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