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연 200만 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기본소득액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총 기본소득액의 20% 이상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 20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농어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상당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붕괴 완화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