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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기준 2조원을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앞으로 학생 대상 교과 수업과 성인 대상 직업 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법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원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직접 주택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을 통해서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주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누수나 난방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용선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학교시설 120여 곳을 적법하게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과거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어 개보수나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와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별·산업별 성별 고용 격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성평등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홍배의원 등 16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현재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높이고, 공제율을 15%에서 20~22%로 인상하며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 서울 월세가 150만 원을 넘으면서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자 이들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정점식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위험한 제품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재 식약처, 산업통상부 등 각 부처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식품과 제품 안전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로 모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양육자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기와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사육과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매 및 분양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가구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확대한다. 에너지법 개정안은 지역별 취약 요인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거용 건축물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도시 낙후지역 재생사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지 않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단열·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노후 건물을 현대화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의 절반이 지난 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같은 조건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웠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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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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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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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