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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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534 페이지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장애학생 규모와 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세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손자녀의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규정도 없앤다.
정부가 저가 단체여행과 쇼핑강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들이 불합리한 저가 상품으로 고객을 모으고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부당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 2040년, 2045년 등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기 목표만 규정해 중간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행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인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기초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체육인복지법은 공제사업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상속자나 이농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임대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방치 농지가 늘어나면서 청년농과 영농 희망자들이 필요한 농지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은행 계좌 중심으로 피해를 막아왔으나,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돈을 분산시키는 수법이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피해 방지 및 환급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정부가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들의 폐업 신고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폐업 신고는 자발적 의존도가 높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만큼, 개정안은 관계 기관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업소개사업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앞으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 거부했으나, 이들 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해 외국인과 이주민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상을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