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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독립유공자 예우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로 수감된 독립유공자가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 다시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해석의 혼란을 빚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장애 부모 가정만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보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유공자 신청자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형 집행 종료 3년 후 다시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2026년 말까지 한정되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의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도 올린다.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과 외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회사 합병이나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고용을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새 법안은 사업이전 시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근로자 협의, 통지, 거부권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근로조건 악화 변경과 부당해고를 제한하고 노동조합 협약도 함께 승계하도록 한다.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진뿐 아니라 보안요원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보호 대상으로 제한해 응급실 근무 보안요원 등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보안인력을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시키고, 공식 지정을 받지 않은 응급실도 보호 범위에 넣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신기술 금융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된다. 현행 법령정비 기간이 실제 소요 기간보다 짧아 알뜰폰, 댕겨용 서비스 등 여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배달시장 확대로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늘면서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의 이념적 차별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기관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예술인을 사찰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예술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권리보장 위원회를 민간인으로만 구성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과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인권, 안전,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조달과 개발, 위탁사업 추진 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도록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임차권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틈을 악용해 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임차권의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해 건물주와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가 행정부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출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