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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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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마약·도박 중독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부 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중독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독 전문 치료기관과 지역 지원센터를 확대해 중독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세부 산정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만 명시되어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기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요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0년 이상 요금을 받아온 도로 중 누적 수입이 건설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여러 도로의 수입을 합산해 요금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이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부정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반드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의 아파트와 위안부 수요집회 현장에서 욱일기가 게시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욱일기 공공 전시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위안부 관련 집회에서 이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설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도록 한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에서만 사용되는 상품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법이 개정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앞으로 해사 전문법원에서만 처리된다. 정부는 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맞춰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 오염 피해 사건과 배상 책임 제한 신청 사건의 모든 관할권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와 안전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다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정하며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이 개인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가부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새로 신설해 기능을 유지한다.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건전가정의례 지원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국가가 결혼식, 장례식 등 가정의례를 지도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인생활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