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이 OECD 최저 수준인 0.7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임박했으나,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은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1심을 받으려면 의정부시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두 지역의 인구가 159만 명에 달하고 소송 건수도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중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인접 지역 의견 검토를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형마트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기부를 의무화하고 불성실 기부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어 기부 비율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군 중사 자살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저지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현재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중독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해 현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문사업 진출 시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신문이나 인터넷뉴스 서비스를 인수·합병할 때 특별한 제약이 없어,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기업 이익이 뉴스 보도에 우선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행정청의 청문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청회의 경우 2007년부터 온라인 방식을 인정해왔으나, 청문은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문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행정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서류심사에서 불필요한 신체정보나 개인사항 요구를 막고 있지만, 면접 단계에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 갑질'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성차별 협동조합에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시됐다. 광주는 항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도시로, 현행 헌법 체제의 토대가 된 지역이다. 제안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헌법재판소가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통일하기로 했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미 용어 변경을 진행했으나 상법을 비롯한 6개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과거 용어가 남아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법률상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면허증 도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만 금지했지만, 타인의 면허증이나 그 사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 명의의 면허증은 물론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