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위 계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만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이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대출의 이자를 없애고 원금만 갚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2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연체금액도 1,100억원을 넘으면서 대학생들의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의장단 선출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2년마다 반복되는 국회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한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벌칙을 신설해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강화한다.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협박하는 사건과 마약 투약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2차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정부가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은 전 세계 김 생산의 1위국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지만, 현행법은 김 종자 개발과 연구개발 기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종자 배양·생산을 포함하고, 진흥원 설립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온 저항성 품종 개발을 지원하려고 한다.
정부가 외국인 피고인과 증인의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해 원격 통역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 지역의 통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화상통화 등 원격 장치를 이용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리가 멀거나 드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도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 판결 후에도 신고자를 노린 보복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 절차 중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 집행이 끝난 뒤 피의자의 보복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 3가지 규제를 2단계로 통합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을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을 2단계로 재편하면서 각 단계별 규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특히 1단계에서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삭제하고 2단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과 효과를 정비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일해 국민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금융규제, 세금, 청약 제한 등으로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으면서도 정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초 공사 중 무단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구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 나타난 뱀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뱀이 반려견을 물거나 주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만 포획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선제적 포획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