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동행을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저연령화하면서 경찰의 조사 권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개정안은 경찰에게 소환,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는 나이 제한 없이 영예수당을 받지만, 보국훈장 수상자는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로 인해 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을 개정해 보국수훈자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산업·노동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흙을 쓰지 않는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정부가 흙을 쓰지 않는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유기식품 인증은 흙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대상으로 하는데, 최신 기술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도 같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성폭력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인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성범죄는 처벌할 법정형이 없었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16년 태풍 당시 동료를 잃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현장활동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을 신체적 피해와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단계제 행정체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행정시 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약화와 주민참여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남북 교류 물품 이동에 통일부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개정안, 위로금 지급

6·25전쟁 납북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은 납북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시 납북자 4,777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자근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쇼핑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서면

온라인 쇼핑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노출되자, 정부가 플랫폼 중개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25

← 이전 1…1017 1018 1019 1020 1021…106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