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산업부가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실질적 검토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의원 등 47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 내 지역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 내 지역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대책기구를 지역당 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구나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설립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연계 입법으로, 지역 기반의 정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27.7% 수준으로 저조해 원래 지역 주민들이 사업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한민수의원 등 3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동물학대 기준을 확대해 '애니멀

정부가 동물학대 기준을 확대해 '애니멀 호딩'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한다.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수십 마리의 동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실제 신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야만 학대로 인정해 처벌의 허점이 컸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세 규정을 함께 개정한다. 문금주,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는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부는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남해안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후 받는 보상금이 원래 받던 생계급여보다 적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격지·오지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과 자녀 보육·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현역 군인도 국가·지자체 관리 문화유산과 공원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

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에 맞춰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소는 지자체 조례로 진료비와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의사 배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이런 규정이 없어 왔다. 정부는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처럼 복지부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진료비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직불금 지급기준 14년 만에 개정

농업인의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이 14년 만에 현실화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과 각종 농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설정 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변경해 평균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라는 한도를 두고 있어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 기준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로 건설을 제때 진행하기 어려워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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