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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 구분을 허용하지만 1989년 이후 단일 기준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과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6-18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6·25전쟁 전몰군경 자녀가 받

6·25전쟁 전몰군경 자녀가 받는 생활지원금이 앞으로 보상금 소멸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현행 규정은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끝난 시기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으나, 이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한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5가지로 한정해 대리투표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전투표함과 거소투표함의 접수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하며, 사전투표 참관인도 이 과정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부패와 국민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점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기관장의 청렴성을 국회가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제외돼 왔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이 된다. 반부패와 국민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의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조한 응답률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선거일 임박 시점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문제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 받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직접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서지영의원 등 12인·2024-06-18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전후휴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다자녀 임신 시에는 12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된다. 유급 휴가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다자녀 임신 시 120일까지 보장받게 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가 논란이 많은 법안의 표결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몇 년간 다수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심의권을 침해받은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

🇰🇷발의경제·재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다른 법률 우선 적용 등의 특례를 부여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역세권 개발과 지역 업체 우대 조항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임호선의원 등 17인·2024-06-1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행 장애가 있는 본인만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이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문정복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산업·노동

광고산업 진흥법안, 정부가 19조 원 규모의 광고산업

정부가 19조 원 규모의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간 관련 법률이 없어 조사·연구와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어온 광고업계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광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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