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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새로운 대표기구가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를 설립해 농림어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의 동의로 기초 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상위 조직을 구성한다.

문금주의원 등 27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당시 징집된 17세

6·25전쟁 당시 징집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6·25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던 위기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이 자발적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나라를 지켰으나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일부는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부당한 상황까지 겪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법무·사법

공직자 배우자 뇌물 수수 처벌 법안 추진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해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뇌물 수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산업·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

정부가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조사에서 콜센터 근로자의 93%가 업무 중 고객의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 한 조치다.

이연희의원 등 2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모든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정부가 모든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공원관리청이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많아 어린이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2024-06-14

🇰🇷발의경제·재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앞으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와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 운영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 유연한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나가는 24세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나가는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을 돕지만,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퇴소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06-14

🇰🇷발의환경·에너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매년의 단기 계획만 규정해 체계적인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반복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6-14

🇰🇷발의IT·AI·과학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에서 독립시켜 별도 법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드론은 유인항공기 규정 속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았는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드론 정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등 안전사항을 전담할 별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사업용

정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세를 높이는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건물을 처분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중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기존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무단으로 자리를 떠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퇴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승인 없이 불출석하거나 몰래 자리를 떠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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