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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방역 기간 중 받은 대출금에 대해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해 최대 5년의 상환 유예나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오세희의원 등 22인·2024-06-13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대량으로 날려보내면서 휴전선 인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경찰이 생명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재강의원 등 32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철도소음 방지·피해보상 법안 추진

기차 소음으로 고통받는 철도 주변 주민들이 공항 주변 주민과 동등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항 주변에는 소음 방지와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철도 주변 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최은석의원 등 14인·2024-06-13

🇰🇷발의산업·노동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폭언

정부가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다. 5년 전 관련 규정이 도입됐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콜센터 상담사 등이 계속 피해를 입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근로자가 3회 이상 폭언을 받으면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안건을 제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통일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6-13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입양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입양 자녀 양육 시 최대 120일의 입양휴가를 제공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대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부당

정부가 해외 대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부당 하도급 관행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국외 기업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이 거래대행사를 통해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2024-06-13

🇰🇷발의경제·재정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으

정부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LH 투기 사건 이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농지의 소유 현황, 이용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13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대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남용을 막기

정부가 대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2011년 도입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제도는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일부 대주주들이 자회사 자기주식을 악용해 소수주주를 부당하게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통과

전라남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설치된다.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99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6-13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정부가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유족의 인권도 보호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지난 1월 기존 법에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이 추가됐지만, 가족과 유족이 제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외교·안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엄격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은 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시설 내부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약했다.

이광희의원 등 12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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