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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대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남용을 막기

정부가 대주주의 소수주주 축출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2011년 도입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제도는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일부 대주주들이 자회사 자기주식을 악용해 소수주주를 부당하게 제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3

🇰🇷발의사회·복지

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통과

전라남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설치된다.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993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6-13

🇰🇷발의외교·안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엄격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은 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시설 내부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약했다.

이광희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가정 해체, 폭력, 청소년 문제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관할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7년간 1천55건에서 1천542건으로 46%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24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광희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과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직 지도자들의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어려워, 전두환의 추징금 86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윤종오의원 등 2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무기징역 수감자가 가석방될 경우 사회 복귀

무기징역 수감자가 가석방될 경우 사회 복귀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 후 가석방을 허용하지만, 흉악한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산업·노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원전, 미래차 등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원 등 15개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양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리하고 접경지역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0년 이상 국방의 의무를 다해온 경기북부는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산업, 의료 등 전반적으로 낙후됐으나 변화가 없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으로 기업 입주를 유도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정부가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유족의 인권도 보호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지난 1월 기존 법에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이 추가됐지만, 가족과 유족이 제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검사실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김동아의원 등 13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명확히

정부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명확히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건태의원 등 50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네이버 등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거래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판매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정보 차단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기형의원 등 19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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