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소송 패소 관련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10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며 지역 정당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당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취지다.

김영배의원 등 34인·2024-05-30

🇰🇷발의경제·재정

은행법 개정안, 정부가 23년 만에 지방은행 설립을 허용

정부가 23년 만에 지방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의 금융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비금융업체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현재 15%에서 34%로 완화하고,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환경·에너지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주민들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거의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고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다.

백종헌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 장애인의 이동권을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

장애인의 이동권을 '편의'가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하철 시위 등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의 제한적인 규정을 확대해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서미화의원 등 28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과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와 문화,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으며, 이미 별도의 행정기관들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분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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