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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534 페이지정부가 국제 항공안전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사·정비업체·공항·교육기관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와 안전관리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정수를 현재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의 비례대표 인원을 전체 의원의 2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에게 소방용품 제공과 시설 개선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인 화재 안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데도 관련 정보 수집 규정이 없었다.
제주도 정부가 무사증으로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출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제주 방문 외국인이 연 190만 명에 이르면서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한 공항 혼잡과 인력 낭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채무조정기구가 장기연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 개별 승인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려는 정부의 채무탕감 프로그램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책 연구개발은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과 위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농업협동조합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3~4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비과세 예탁금 이자와 저율 과세 특례를 각각 2028년과 2029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시장 개방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를 농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지급 대상자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농지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 정보는 농지 이용 현황 조사 등에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했으며,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멸종위기 종만 지정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