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난임치료 시술비만 지원하지만, 개정안은 검사비와 약제비까지 포함시킨다. 한방난임치료도 관련 비용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난임 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가 출생신고 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의 43%가 1세 미만이었던 만큼, 출생신고 전후는 아동의 생명이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 유예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계층의 체납처분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루고 있지만, 이 기간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경범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지하철 내 소매치기, 성추행 등 경범죄가 증가하면서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자체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를 목격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자원 이용은 장기 임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인의 단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회의실, 강의장, 체육시설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난임치료 시술비를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급증했으나, 1회에 300만원을 넘는 시술비 부담으로 난임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 0.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된 계획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전국 통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 재개발 사업 증가로 주민 민원이 늘어나면서 주말·공휴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지역 축제나 상업 활동에서는 일률적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가 가뭄과 염수화로 식수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은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렵고 수자원 확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카지노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규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신고자의 신분 보호만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나 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동물학대 피해 동물을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동물 반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반환 후 재학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