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와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 운영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 유연한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

발의일 2024-06-1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원비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발의일 2024-06-14·통과일 2025-11-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나가는 24세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나가는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을 돕지만,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퇴소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발의일 2024-06-14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매년의 단기 계획만 규정해 체계적인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14

🇰🇷발의외교·안보AI 생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반복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14

🇰🇷발의IT·AI·과학AI 생성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에서 독립시켜 별도 법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드론은 유인항공기 규정 속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았는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드론 정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등 안전사항을 전담할 별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일 2024-06-14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

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회사 빚만 조정 대상이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나 통신사 미납금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발의일 2024-06-13·통과일 2025-02-24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EBS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06-13·통과일 2024-06-18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문화기본법 개정안,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과 간섭을 명확히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과 간섭을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지역 문화사업에서 검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발의일 2024-06-13·통과일 2024-11-2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역별로 노인급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6-13·통과일 2024-11-21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특례시를 일반 시·군·구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례시는 별도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재정과 행정 운영에서 더 자율성을 갖게 된다.

발의일 2024-06-13

← 이전 1…1461 1462 1463 1464 1465…15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