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어 왔으나, 2021년 법률 전부개정 때에도 관련 규정이 빠져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6-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도 장기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뇌사 기증자가 부족해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혈액순환이 멈춘 후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6-1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영구화하고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매년 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시간 제한 없이 계속된다. 공제 비율도 최대 70%에서 더 높아진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5-02-18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인삼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격 안정

정부가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으로 침체된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을 확산해 인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민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11

🇰🇷통과산업·노동AI 생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장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악용

게임장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신분증 위조나 폭행 협박으로 나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4-09-05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을 자동 부과하는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유도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4-08-2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휴가 기간을 근로일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관행을 통일한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4-09-12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발의

정부가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의류, 식품, 화장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은 개도국의 저가품과 선진국의 고가품 사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일 2024-06-11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

정부가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휴가 기간이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발의일 2024-06-11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영리로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함께 산림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절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발의일 2024-06-1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들을 괴롭혀온 가맹본부

정부가 가맹점주들을 괴롭혀온 가맹본부의 갑질을 본격 규제한다. 개정안은 배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광고비 50% 이상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는다. 또한 10년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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