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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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552건· 한국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원을 2029년 말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약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농업경영주 대다수가 고령이면서도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영세농이 많아 노후 안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적용되는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30주부터 적용하도록 조정한다.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이 높아지는 30주 이후 근로 부담을 더 일찍 경감시켜 산모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조하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 2020년 직불제 개편 이후 소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쌀값이 급락하자, 농가 경영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쌀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영화관과 비디오 업체들이 청소년의 거짓 신분증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할 때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경영자에게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경우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