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법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현행 법안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의일 2024-06-1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09-2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구성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고 사장 임명 절차를 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던 관행을 바꿔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06-18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주차위반 과태료 중복납부 환급 규정 신설

주차위반 과태료를 잘못 내거나 중복 납부한 국민들이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현행법에는 환급 관련 규정이 미흡해 매년 수억 원대의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급금 발생 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발의일 2024-06-10

🇰🇷통과정치·행정AI 생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이사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이사를 위원회가 임명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최대 출자사인 문화방송의 사장 임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06-18

🇰🇷통과산업·노동AI 생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국제 곡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온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11-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허용 법안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법규는 10일의 출산휴가를 최대 1회만 분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휴가를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09-1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법안도 최대 330일이 걸리면서 적시 처리가 어려웠던 만큼, 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15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도 앞당겨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10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광주·대전·대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앞으

광주·대전·대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앞으로 각 지역의 회생법원에 직접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2023년 회생·파산 신청이 2021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고, 서울 법원의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된 탓이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11-27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 신설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2022년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 이후 이 세 지역은 여전히 관할 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최근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파산 신청이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자,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에는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4-06-10·통과일 2024-11-2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주민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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