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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33년 이상 국방부에서 근무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해 같은 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국군의 안보 업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군무원도 군인과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복무 군무원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게 된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를 제한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불법 감금, 강제 실종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간 경과로 인해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보장한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외교·안보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국방력 증강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발의됐다. 현재 국방전력정책은 행정규칙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명선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부모의 협력 의무가 법제화된다. 현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할 때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학교의 학습지원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무기 부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수출규제 강화로 방위산업 핵심 소재와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고 정부가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부승찬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고 책임과 시설 훼손 우려로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이다.

황희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면서 1,400여 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교사 전문성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공관이 교육기관의 등록·폐지 현황을 재외동포청과 공유하도록 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이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기피와 저출생 심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를 현행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완화하고, 지자체 직원이 주민들의 조례안 작성을 돕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한 부담기초액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사업장에는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면서 한의사의 역할이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임상시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방임상센터'만 규정하고 있어 표준화된 교육 기능을 담기에 부족했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만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항거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들도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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