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13건· 한국
1551 / 1618 페이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가가 경로당의 노인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지역별로 급식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경로당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으며, 대전은 97.9%, 대구는 1% 수준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로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국제 곡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온 데 따른 조치다.
광주·대전·대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이 앞으로 각 지역의 회생법원에 직접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2023년 회생·파산 신청이 2021년 대비 40% 이상 늘어났고, 서울 법원의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