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지방의회가 자신의 운영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비 등을 의장이 직접 편성하도록 해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직접 주택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을 통해서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주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누수나 난방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검사, 행정처분 권한이 해양수산부에만 있어 현장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검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법 투기 단속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특별회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단이 사업 초기에 발행한 채권 상환에 부지 매각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자금 운용이 더욱 유연해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학교시설 120여 곳을 적법하게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과거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으로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있어 개보수나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개정으로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의 교류나 파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포함되면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법을 개정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공단의 사업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학원이 앞으로 학생 대상 교과 수업과 성인 대상 직업 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법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원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성범죄나 강도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마약류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피해자에게 몰래 약물을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일반 투약 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장의 휴게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대전 공장 화재에서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 갇힌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점검 범위를 작업 공간뿐 아니라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반려동물 양육자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기와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사육과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매 및 분양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