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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이 별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지원이 지연되고 중복 심사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이미 선정된 기업은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산업·노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정부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나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어 학교 도박 예방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자료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급증하면서 학업 중단과 범죄 연루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사의 환경·사회 정보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3자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진 공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박상혁의원 등 19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따라 촬영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제작 단계의 일시적 지원에만 머물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촬영지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특별지역 지정, 지역주민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산업·노동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위원을 구성해 '셀프조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양수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장식의원 등 14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사업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소규모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이런 직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관의원 등 17인·2026-03-30

🇰🇷발의경제·재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우수 경영체는 앞으로 3년 대신 4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인증 사업자에게 3년마다 동일하게 갱신을 요구해 소규모 농가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심사 결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를 잘한 경영체에 한해 갱신 주기를 늘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광산 피해 복구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후 광산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광산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비용 회수 기준이 불명확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사회·복지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때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만 채운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위원 수가 8년 만에 처음 확대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재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분쟁 신청이 5배 이상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6-03-30

🇰🇷발의외교·안보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인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군에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 사망 관련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했으나, 실무에서는 군이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문사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검시 절차도 민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명시해 군 의문사 사건을 완전히 민간 관할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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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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