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07 / 534 페이지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주배경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자녀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상황에 맞춰 학생 분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며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전기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공식 기구가 없었다.
정부가 직장 보육비 지원금의 세금 면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사업 목적의 자금을 적립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수단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출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2025년까지 적용되던 법인세 10% 공제 제도를 203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출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관람권 예매에서 취약계층이 온라인 중심 시스템으로 인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됐다. 원청과 하청의 법적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넓힌다.
정부가 산불과 지진, 이상고温 등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가에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잦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대책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신설하고 재해 전 투입된 생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산불 위험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북 초대형 산불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대피소를 마련하고 산불 진화용 임도, 예방 시설 등을 우선 설치한다.
법관과 검사가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형법으로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그간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법 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