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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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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534 페이지농수산물 수급조절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고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 분쟁 조사에 시간 제한을 두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래 종료 후 언제든 조사와 제재가 가능해 기업들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다. 개정안은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 개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의무투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투자 대상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유망 기업 발굴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금이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법정형이 국회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지는 조정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시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고객들은 통신사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임신·출산 당사자의 휴가에만 급여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는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 다자녀 출산 시 연장휴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산모 회복 시기에 남성 근로자도 육아와 가사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같은 업종 중소기업을 기본 조합원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업종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 제한은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고령자도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정책적 배려를 받게 된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람권 보장만 규정했으나,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노약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은 급여를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은 직원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자동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만, 개정안은 직원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50년 이상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해온 자유무역지역에서 토지와 공장 매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토지 소유권이 없어 설비 투자가 어렵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토지 분양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매수자에게 일정 기간 처분 제한을 두고 입주 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