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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534 페이지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이를 의무화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 10만 원인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부 상한액 2천만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공식적인 도로 안전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해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만들거나 확장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을 강타한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배상·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택 복구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세금 감면, 금융 지원과 함께 AI 기반 산불 예측 시스템 구축 등 미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후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법적 기반 없이 개별 대응해 지원 수준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를 법제화하고, 피해자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런 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당 등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 식재를 사용할 때 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구 변화로 인한 선거구 분할 지역에서도 선거사무소를 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한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나뉠 때만 지역구별 사무소 설치를 허용했으나,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에서는 인접한 지역과 결합해 국회의원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비수도권 기업 투자에 더 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초기 스타트업 발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자는 2021년 1만4천명에서 작년 1만1천명으로 줄었고,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82.5%가 대면진료와 동등하다고 평가했으며, 의료진도 84.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평택 지역의 미군기지 이전과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86개 사업 중 15개가 미완료 상태이고 용산 미군시설 이전도 한미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