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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534 페이지정부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어선 구입 시 세금 감면,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공공기관에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은 법 개정 없이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이에 해당해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하급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 발주 공사나 일정 규모 이상 민간사업에서 상급 수급인이 하급 수급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월 1회 이상 근로자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상급 수급인은 하급 수급인의 월별 임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제정해 동물실험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한다. 이 법령은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동물실험 관련 기관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실험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직원 중 1명 이상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했으나,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기관은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기금 조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 장려를 위해 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과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구입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신설하고,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늘린 상장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주주환원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최대 9%의 저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조 기술과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 제도 신설, 품질 인증 기준 마련, 원료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은퇴자부터 간병이 필요한 노인까지 모든 생애 단계를 포괄하는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850만 명의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이 0.1%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고가의 유료 실버타운으로 운영되면서 서민 노인들의 주거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